노동법 / 임금체불

임금체불 당했을 때 혼자서도 해결하는 6단계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최종 업데이트 2024년 | 읽는 시간 약 7분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퇴직 후 퇴직금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임금체불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지식이 없어도 혼자서 따라할 수 있는 6단계 대응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1

임금체불 항목 확인하기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 미지급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모두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확인 포인트
본인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2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사건 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식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캡처본, 사진, 메신저 대화 기록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Step 03

접수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 접수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까지 원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시작해 해결이 안 될 경우 고소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tep 04

진정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노무사 선임에 대하여
사건이 복잡하거나 체불 금액이 클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무사는 정확한 체불액 산정과 구체적인 진정 의견서 제출을 대신해 주며,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Step 05

조사 이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합의

사업주와 협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지만 금액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정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지급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두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6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형사처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사업주만 이득입니다. 위 6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법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서 막히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